유흥업소 종업원과 짜고 후배 성폭행범 누명 씌운 선배 실형

| 구미안마">구미오피 씨의 주문에 따라 D 씨는 C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. D 씨는 이후 C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.

D 씨가 자백해 C 씨는 성폭행범 누명을 벗어났고, A 씨 등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.


박 판사는 “무고죄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”라며 “A 씨 등은 이 사건 이후에도 C 씨에 대해 다른 범행을 모의하는 등 법을 경시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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